2014년03월15일 1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이다.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형사소송법은 형법과는 달리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,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.
② 수사이전 단계를 내사라 하는데,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.
③ 현행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 형태를 강하게 나타내며 공판정에서 피고인 좌석의 위치도 변호인과 분리되어 법관과 직접 대면토록 대응하게 위치시키고 있다.
④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시작되고, 피내사자의 지위가 피의자의 지위로 바뀜을 규정하고 있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형사소송법은 형법과는 달리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,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. 이는 형사소송법이 형법과는 별개의 법률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적 원칙이 다르기 때문이다. 또한, 신법과 구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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